후배가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열어둔 채 에이전시를 다니다 그만뒀는데, 이걸 닫아야 신청이 되는지 묻더라고요. 저는 이직할 때 쉬는 기간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감이 없습니다. 다만 디자이너 중에 외주 때문에 사업자만 열어두고 실제 매출은 0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 등록만 살아있고 소득이 없어도 수급에서 걸리는지, 닫는 시점은 신청 전인지 후인지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사업자등록 열어둔 채로도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10.19 09:23조회수 0댓글 4
사업자 살아있어도 매출이 0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다가도, 저도 요즘 퇴사랑 실업급여를 미리 알아보는 중이라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받아본 건 아니라 단정은 못 하는데, 알아보니 수급 중엔 사업자등록 자체를 '취업/창업 상태'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매출이 없어도 신청 전에 정리를 권하는 분위기였어요. 닫는 시점도 신청 후에 걸리면 번거로워진다는 얘길 봤고요. 다만 이게 지역 고용센터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는 말도 있어서, 후배분이 신청 전에 센터에 사업자 상태 그대로 한 번 물어보고 기록을 남겨두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혹시 실제로 사업자 열어둔 채 받아보신 분 계시면 저도 궁금하네요ㅋㅋ
아, 이거 저도 신청할 때 센터에서 바로 걸고 넘어졌던 부분이라 눈이 가네요. 저도 외주 때문에 사업자만 열어두고 매출은 거의 0이었거든요. 그때 담당자가 본 건 등록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매출이나 거래 내역이 잡히느냐 쪽이었어요. 등록만 살아있고 소득이 0이면 신고서에 사업소득 없음으로 정리는 되더라고요. 다만 수급 중에 외주가 한 건이라도 들어오면 그건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거라, 거기서 꼬이기 쉽거든요. 닫는 시점은 저는 신청 전에 정리하는 게 서류가 깔끔하다고 안내받았는데, 후배분은 매출 규모나 거래 이력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관할 센터에 실태 기준부터 물어보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사업자 열어둔 채로 받아보신 분들은 닫는 타이밍 어떻게 잡으셨어요?
매출이 아니라 실태를 본다는 그 지점이 핵심이네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닫는 타이밍은 제 경험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후배 건으로 보면, 센터 안내도 담당자 바뀌면 없던 일이 되기 쉬우니 실태 기준은 메일이나 서면으로 받아두라고 전할 생각입니다. 신청 전에 정리하는 게 깔끔하다는 그 안내, 혹시 관할 센터에서 직접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담당자 구두였나요?
저는 그 안내를 센터 창구에서 담당자 구두로만 들었어요. 매출이 아니라 실태로 본다는 것도 서면이 아니라 말로 받은 거라, 지금 생각하면 저도 메일로 못 받아둔 게 걸리거든요. 그때는 담당자가 사업자 등록만 살아있는 건 상관없고 실제 활동 여부만 본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사람 바뀌면 그 기준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땐 생각 못 했더라고요. 후배분 서면으로 받아두라는 그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